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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남 의원, 임영택 의원 집행부에 시정질문 펼쳐!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15/12/04/
조회수
943

-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방안과 체납 세외수입 징수 대책 물어 -

 

김제시의회(의장 정성주)는 지난 4일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건식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김복남 의원과 임영택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펼쳤다.

 

첫 번째 시정질문에 나선 김복남 의원은 FTA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 현실 속에 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독립조직 운영을 촉구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만 존치시키고 일반 농업행정은 본청으로 분리하여 지역농업기술을 선도하는 농업기술센터로 운영할 생각이 없는지를 물었고, 이어서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과장 직을 농촌지도직보다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직, 농업직 등 다복수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였다.

, 읍면동에 농업인상담소를 다시 운영하여 영농현장에서 기술과 경험을 겸비한 지도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농촌지도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의 재고용을 통해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시정질문에 나선 임영택 의원은 김제시 재정자립도가 9.8%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지자체임에도 김제시의 안일한 행정과 무관심으로 인해 각종 과태료와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이월체납액이 47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징수 대책을 묻고 세외수입 전담부서를 통한 징수대책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였다. , 최근 3년 동안 세외수입 결손처분으로 인해 받지 못한 20여억원의 세금에 대해서도 결손처분 대신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징수활동을 통해 김제시 세원 확보에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제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 예산과의 괴리가 생기는 이유와 늘어난 자체사업비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소득 보전에 쓰지 않고 선심성 사업에만 치중한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였다.


첨부파일 15.12.04_195회정례회시정질문보도자료(12.7).hwp (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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